제목: 산업단지
공사장 소음의 인접 주거지역에 피해 시 생활소음기준 적용여부 |
피해를 입는 지역은 주거지역이며 공사장이 산업단지인 경우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인지? 1)
공사장이
위치한 대상지역이 산업단지의 경우는 생활소음규제기준에서 제외 2)
산업단지
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적용대상됨 관련근거: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
[출처] 소음·진동 관련 질의회신
사례집,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, 2023년 2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