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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 산업단지 공사장 소음의 인접 주거지역에 피해 시 생활소음기준 적용여부
작성자  관리자 등록일  2024-07-03 조회수  98

제목: 산업단지 공사장 소음의 인접 주거지역에 피해 시 생활소음기준 적용여부

 

피해를 입는 지역은 주거지역이며 공사장이 산업단지인 경우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인지?

1)      공사장이 위치한 대상지역이 산업단지의 경우는 생활소음규제기준에서 제외

2)      산업단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적용대상됨

       관련근거: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출처] 소음·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, 환경부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, 2023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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